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

본문일부/목차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ƒ.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다(70다2484).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 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매매로 될 수 있다는 판례 등이 있다. (2) 추인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 ① 이 요건은 특히 묵시의 추인의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 ·무효인 퇴직금규정에 대하여 무효인 점을 모르고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추인으로 되지 않는다(91다19316). ·무권한자의 처분 후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92다21425)는 추인 아니다. ·무권한자의 처분 후 전전매도 상태에서 소유자의 이의없는 분묘이장(93다19146)은 묵시적 추인 ② 다만 요식행위에 대하여는 묵시적 추인이 있을 수 없다. 일방적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없이 육체관계를 맺고 출산하였다 하여 추인한 것 아님(93므430). (3) 관련 판례 본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大判 1965. 12. 28. 65므61). ԣ세가 된 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

연관검색어
법학행정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1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법학행정]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1

판매가격 : 9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