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1. 매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

본문일부/목차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ƒ.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 ƒ)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 ①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69∼§573) 관련판례 타인권리매매인지의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大判 1996. 4. 12. 95다55245) 타인권리매매의 효력ƒ.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大判 1993. 9. 10. 93다20283)„.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大判 1963. 10. 31. 63다606) 선의의 매수인에게 무과실까지 요구되는지의 여부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아 과실있는 선의의 매수인도 계약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大判 1982. 5. 26 80다2508) 일부해제권의 인정여부 ƒ. 매수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귀속재산인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大判 1957. 6. 13 4289민상674 ; 1976. 6. 22 76다473) „. 매수인이 매매 당시 그 일부가 국가소유임을 알고 매수한 본건과 ...

연관검색어
레포트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1. 매도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레포트]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1. 매도

판매가격 : 9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