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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법적 검토1.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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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출퇴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교되는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대상이 주부 등 비전문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며 출·퇴근시간 등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제도이다.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1.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연소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정산기간 정산기간은 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이어야 한다. ③ 정산기간에 있어서 총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의무근로시간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선택 근로시간대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표준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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