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에 대한 검토1.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Ⅰ. 들어가며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 본문일부/목차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Ⅰ. 들어가며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제도라고 한다. Ⅱ.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적용요건 1.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기법 제58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다. cf) 특례대상사업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사회복지사업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에서 체결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동조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도도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를 유추해 볼 때, ⅰ)대상근로자의 범위, ⅱ)연장되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ⅲ)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적용시 효과 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근기법 제58조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동법 제52조 제1항의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