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 고용보험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고용보험법.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jw158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1 / 08.12.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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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정책의 중요성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시기 3. 고용보험제도의 개념과 체계 4.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5.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6.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7.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Ⅰ. 서론 1993년 12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며, 94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 정부는 이 시기 고용보험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추진목표로 분명히 하였다. 물론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것은 시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 예컨대 보험의 적용범위나 보험의 관리체계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 체계를 구축하기에 주어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봄 노-경총이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시행을 합의한 사실 등을 볼 때 멀지 않은 시기 내에 고용보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본래 선진 복지국가에서 실업보험이 고용보험으로 전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 특히 새로운 실업의 양상에 대응하는데 있어 기존 실업보험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반성이었다. 이와 같은 한계에 대응하여 실업보험은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노동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능력개발사업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실업 그 자체를 감소시키라는 고용보험적 프로그램의 도입을 가속화하였다. 반면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비용증가에 대처하고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향성을 띠게 되었다. 통과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이러한 일반적 경향과 비교할 때, 나름대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통점은 사후 대책적인 실업급여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는 노동시장정책적 지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도입과정을 볼 때 다른 국가들과는 약간 상이한 측면도 발견될 수 있다. 다른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은 기존에 운영되던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재편기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실업급여의 축소와 엄격성을 지향하며, 실업보험기금을 노동시장정책적 수단에 대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성 지출이 생산적 지출로 전환되는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도가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에 있으며, 전통적인 실업급여보다는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면, 굳이 새로운 소비성 지출을 창출하는 보험형식을 빌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결국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 경험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갖는 특수성은 고용보험의 도입이 전통적인 실업급여의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창출이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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