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간통죄 폐지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간통죄레포트.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unjung3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30 / 08.11.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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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법에는 간통죄를 대신해 처벌 가능한 법이 있다는 것이 이 근거를 더욱더 강화한다.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은 민법상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에 이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통죄 존치의 정당성은 떨어지게 된다. 또 간통죄는 피해자의 보복이나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것은 이미 이혼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시킬 어떠한 이유도 없을 때 피해자는 간통죄를 통해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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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간통죄 폐지론 - 찬성의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