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유아교육학]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 ◎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내년 부터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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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와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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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와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만5세아와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보육시설 설치 및 교사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 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1991년 제정된 법을 사실상 환골탈태한 것이다. 여성계와 보육단체들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 전국 2만3000여개의 보육시설과 85만명에 이르는 보육시설 이용자들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환영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제로 엄격화됐다. 특히 평가인증이 실시돼 시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자격검증시험을 실시키로 했고 보충교육도 강화했다.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 지원되고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비, 교사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부 조항이 포함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보육교사회는 “이 법 38조에서 보육시설이 보육료 이외의 경비를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일부 보육시설에서 특기적성교육 등을 병행하며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을 합법화해 주는 꼴이 됐다”며 “앞으로 시행령 등에서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육시설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문화일보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 보육시설도 허가제로 전환 𠎥년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유치원 교사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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