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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과학] 사형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ove313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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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 2006년 2월 21일 천정배 ...
- 본문일부/목차
- 사형제도의 윤리성 및 효용성에 관한 논쟁𠎦년 2월 21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의 말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란이 다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천 장관의 발표 이후 네티즌의 논쟁도 벌어졌다. 엠파스 와글와글 코너에서는 58.8%의 네티즌이 `현행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천 장관의 구상처럼 `절대적 종신형제로 가자`는 네티즌도 34.1%나 되었다. 나머지 7.1%의 네티즌들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감형이나 가석방이 가능한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범죄예방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일이 있은 후 3월 5일에는 전국의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 11만 5,861명이 서명한 사형제도 폐지 국회 청원서도 공개됐다. 특히 여기에는 최근 추기경에 오른 정진석 대주교 등 현직 주교 22명 전원이 동참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마련한 사형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과 미사에서 서명한 천주교인들은 “설령 그 집행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대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사형제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은 SBS TV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교화 가능성이 결여된 극악무도한 자들을 국고를 축내가며 격리시켜 늙어 죽게 만드는 일은 그 어떤 형벌보다 잔인하다”면서 사형제도의 현행 유지에 손을 들었다. 또 “절실히 이 세상과 이별을 원하는 자는 보내줘야 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인간이 살아있게 된다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지 않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그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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