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과 법
ԕ)범죄 심리학에 대한 이해와 배경
1.1 범죄 심리학(Ciminal Psychology)이란
-범죄 행동의 심리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
-협의의 범죄 심리학 범죄의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광의의 범죄 심리학 형사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범죄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심리학의 영역
1.2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배경
-초기 실증주의에 의하면 범죄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 (계몽주의- 고전주의- 실증주의)
1.2.1 실증주의 범죄학의 발전 과정
-계몽주의 사상과 고전주의(Classical Criminalogy) 범죄학
-범죄학의 기원 18c 중반 프랑스 계몽 사상에서 유래; 과거 17c 유럽전역에서 시행되었던
`마녀사냥`등을 계몽주의 이론가들은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하였다. 대신 시민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가 제정한 법은 공공의 이익은 수호하되, 천부적인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발전한 고전주의 범죄학의 자유의지론이다.
-고전주의 학파 인간을 자유의지(free will)를 가진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모든 인간은 일탈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가정)
-실증주의 범죄학의 출현
순수한 사색에 의존한 이론에서 자연적 현상의 관찰과 과학적 분석에 의한 이론이 강조.
-전제 인간의 행동은 개인이 통제 할 수 없는 외적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방법을 채택 경험적 방법
-고전주의 범죄학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법률적 측면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개혁을 강조한다면,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접근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특성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결정론적
-프랑스와 벨기에의 제도학파; 프랑스(1827)와 벨기에(1831)의 통계학자들은 범죄 현상에 초점을 두고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함.
-Gruerry 지도상에 범죄 분포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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