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홍콩은 1842년 아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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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난징조약이 체결된 직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아편전쟁은 19세기 제국주의의 기준으로 본다 해도 대단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당시 영국은 국민들의 차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게 되었다. 그러자 영국은 적자를 메우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은 중국에서의 아편 판매가 불법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무역 수지의 균형을 잡으려는 자신들의 숭고한 대의가 방해받는 일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결국 1841us 영국 정부는 중국 측이 불법적인 아편 화물을 압수하자 이를 빌미로 전쟁을 선포했다. 이 전쟁에서 대패한 중국은 난징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자국의 관세 자주권을 포기해야 했다. 아편전쟁은 한마디로 자칭 ‘자유’무역의 선도자가 자국의 마약 불법 거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듯 첫 번째 세계화 시기에 영국의 패권 하에 발전하고 있던 상품, 사람, 돈의 자유로운 이동은 대부분 시장의 힘이 아니라 군사력 덕분에 가능했다. 경제 성장의 실패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그곳은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아시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실행된 곳들이다. (중략)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편없는 ‘성장’ 기록은 당혹스러울 정도다. 성장의 가속화-필요하다면 불평등의 증대와 약간의 빈곤 증대라는 대가를 치르고라도-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내건 목표였다. 우리는 부를 더 많이 나누어 가지려면 그 전에 먼저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하며 신자유주의야말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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