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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경향신문 민주화 20년 열망과 절망.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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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민주화 20년 열망과 절망
국회 운영위는 2005년 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국민 의식 조사를 했다. 84.6%가 ‘경제발전’을 꼽았다. 30년 전의 박정희 정권 시절 설문과 같은 결과다. 진보 개혁의 위기가 삶의 위기를 불러오고, 삶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파시즘의 공포가 느껴진다. 세상은 진보하는가, 후퇴하는가. 진보 개혁 세력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라는 문제에 답하지 못하는 한, 한국의 미래, 진보의 살 길은 없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 낸 참여정부 들어서도 2006년 5월 기준 전국 부동산값은 2003년 대비 7.7% 급등했다. 서울 강남은 23.9%, 광역시는 11.2% 올랐다. DJ 정부의 정책 참모였던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999년 2천조 원이던 부동산 시가총액이 지금은 4천조 원을 넘었다. 2천조 원이 땅 없는 사람에게서 땅 있는 사람에게로 넘어간 것”이라며 “역재분배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㑊들은 너무 쉽게 기성 문화에 물들었다. 200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소위 386 정치인들의 단란주점 파문은 기득권이 된 민주 세력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자신을 ‘80년 광주의 자식’이라고 규정해 온 그들이 바로 5월 그곳에서 권력자의 술판을 벌인 것이다. 구 정치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 서약’까지 하며 얻어낸 작은 권력에 취해 무뎌진 이성의 증거였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로비와 압력은 다 386을 통해서 올라온다”고 했다. “관념화된 급진화, 생활에 뿌리박지 못한 급진화”(조희연 교수)의 결과이다.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이 어렵다.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를 합치면 그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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