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 공교육의 의미와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향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의 필요성) 공교육의 개념
-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운영.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함.) 공교육의 개념에 비추어 본 우리 나라의 유아교육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명실상부한 공교육이나 그 혜택을 받는 유아는 대상 아동의 6%에 불과하며, 사립유치원은 교육내용의 보편성과 질 관리를 위해 국가가 관리하나 국가의 지원이 전무하며,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높아서 그 혜택을 받는 유아는 21%에 불과함.
- 한편, 보육시설에서 보육받고 있는 유아는 대상 유아의 15% 정도이나 이는 취업모를 위한 지원체제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교육적 성격보다는 보호적 성격이 강함.
-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유아교육은 국가의 지원과 관리.감독에 의해서 제공되는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는 유아가 전체의 27% 수준으로 공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함(나정. 천세영. 장명림, 1996). )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의 필요성
-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5세 유아의 취원율이 27%로 OECD국가중 최저 수준임. 이는 유아교육이 국가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편포되어 있기 때문임.
표 4-1 OECD 가입 국가와 우리 나라의 취원율(1996)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France, 1996.
표 4-2 유치원과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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