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대학생이 본 교육 정책의 문제점 / 대학생이 본 교육 정책의 문제점 교육 정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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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본 교육정책의 문제점 교육정책과 관련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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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본 교육정책의 문제점 교육정책과 관련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전국 대학생 8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작이다. 이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 수는 약 8% (73명)에 불과하다. 교육정책 실패의 주된 원인은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조치, 학문의 다양성과 기초학문을 붕괴시키는 특정분야 집중 지원정책, 교육의 상업화와 공공성 상실을 유발하는 시장논리 도입,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학벌 중심주의이다. 이는 BK21과 국립대발전계획안의 일방적 시행으로 대학, 학문, 지역간 서열화와 교육의 공공성이 상실되는 현상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라고 해석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무한경쟁식 교육정책은 교육예산감소와 등록금 인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교육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만 커졌다. 이처럼 학생들은 대학의 시장논리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위기의 원인을 비현실적인 정책, 교육재정의 부족, 시장논리의 도입에서 찾는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수립, 대학등록금 인하와 교육재정의 확충을 요구한다. 한편 교육 수혜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된 모집단위 광역화 (학부제)도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밖에도 사립학교법 개정 폐기, 교직원 계약제 및 연봉제도 문제 있는 정책으로 거론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효율과 경쟁을 앞세운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작임을 입증한다. 학부제, BK21, 국립대 발전방안, 사립학교법 개악으로 이어지는 실패한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학문탐구를 방해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백년대계인 대학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경쟁과 시장논리의 폐지, 교육재정을 확충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ˆ대 노동조합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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