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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 외국인공직에_대한.ppt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love313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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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공직에 대한 한일법비교 발표내용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판결 3. 일본의 외국인공직에 관한 입법례 4. 한국의 외국인공직에 관한 입법례 5. 그 외의 국가의 사례 6. 사견 1.사건의 개요 1.도쿄도내 보건소 계장으로 일하는 정향균씨는 1994년과 95년 과장급 관리직 승진선발 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도측이 공권력 행사와 공공의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고 거부하자 수험자격 확인과 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도쿄지법은 96년 1심 판결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인 도쿄고법은 97년 외국인의 임용이 허용되는 관리직도 있다며 일률적인 응시자격 거부는 헌법이 정한 법 아래 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정씨에게 위자료 40만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 도쿄도는 이에 불복하여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정향균씨는 최고재판소에서의 최후 진술에서 뫧亮煊【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할 때 지방참정권도 부여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사를 반영할 어떠한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분리된 소수자의 인권의 회복,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법부에 있다’며 일본의 양심과 정의에 절실히 호소하였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소송에서 예정된 변론을 취소하고, 심리를 최고재판관 15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소법정이 변론기일을 잡은 뒤 취소하고 대법원에 심리를 넘긴 것은 매우 드문 일로서 공무원 채용과 관리직 임용에서 국적조항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어 최고재판소 차원의 헌법판단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상고심 재판은 3개의 소법정 가운데 한 곳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헌법판단, 위헌판단을 할 때 소법정 재판관의 찬반의견이 갈려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사안이 중요해 대법정이 심리해 판례를 남길 필요가 있을 때는 대법정에 회부한다. 애초 소법정이 변론을 듣기로 결정하자 2심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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