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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양학] 동성애의_권리에대한_비교법.ppt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love3137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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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Backer v. State of Vermont판결 1997년 버몬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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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er v. State of Vermont판결 1997년 버몬트 주에서 세 쌍의 동성커플이 시청직원에게 혼인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들은 혼인 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버몬트 주의 혼인법과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선언과 함께 혼인인정서 발급 거부를 금지하는 명령을 요구하면서 버몬트 주와 그들 담당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버몬트 주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동성커플들은 대법원에 항소하였다. 버몬트주 대법원은 벞嗤讚 헌법의 공공혜택조항에 따라 원고는 혼인을 선택한 이성이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과 보호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뵻嗤讚 獵 헌법적으로 버몬트주 법률 하에서 혼인한 동성커플에게도 공공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어떠한 형태이든지 의회는 반드시 모든 버몬트주 주민이 법적 공공혜택,보호,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적 명령에 순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Backer v. State of Vermont 판결의 평가 이 판결은 의회에서 동성커플에 대하여 혼인규정의 혜택과 보호를 확대하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판결은 버몬트 주의 공공혜택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판결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혼인 수호법에 대한 저항의 길을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버몬트주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애자의 권리를 여러 면에서 옹호한 판결로서, 동성간 혼인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의회로 하여금 동성애자의 혼인 내지는 적어도 버몬트 주법이 혼인한 이성커플이 받는 모든 혜택과 보호를 주는 가족제도체제를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후 버몬트 주 의회는 시민 결합에 관한 법 법안을 의결하였고, 이 법안은 2000년 7월1일,2001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동성결합의 승인과 이러한 결합에 대하여 혼인한 커플이 받는 모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뫝첫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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