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민법103조)의 판례의 경향 및 분석 / 민법 103조〔반 사회 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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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분석 및 판례의 경향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민법 제 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표제 아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하는 용어는 본 조 외에도 임의법규(제 105조), 사실인 관습(제 106조), 외국법의 적용(섭외사법과 제 5조)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법률행위의 사회성의 원칙」은 」헌법의 이념과 부합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은 사회질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재산법의 영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1항 ·2항이 기본이념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 1항·2항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법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 122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법의 영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우의 헌법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 36조 1항이 기초이념을 구성한다. 외국의 민법례 우리 민법 제103조와 제 104조는 독일민법 제 138조를 수용한 것이다. 독일 민법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함으로써(독민 제138조 1항) 우리 민법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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