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연봉제 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연봉제 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1.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20 / 08.11.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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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액의 사후적 조정(감액) 2. 평균임금·통상임금·연월차유급휴가의 산정 3. 근로계약의 종료 3. 근로계약의 종료 (1) 퇴직 및 해고의 예고기간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같은조 제3항에서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혹시 연봉제를 취할 경우 퇴직 및 해고예고기간이 1년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연봉제에서의 `1년`이라는 기간은 임금의 계산기간을 의미하고, `고용의 계속을 보장하는 의미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의 해지통고 기간과의 관계에서 연봉제 적용근로자라 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사용자가 연봉제 적용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해고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적용되는 것(30일전 해고의 예고)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근로계약의 종료와 임금청구권 연봉제 적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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