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물류] 보상장의 정의와 설명 / 파손화물보상장(L I) 목차 Ⅰ. 파손화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물류] 보상장의 정의와 설명.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hltkdwo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7 / 10.03.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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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L I) 목차 Ⅰ. 파손화물보상장(L I)의 의의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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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화물보상장(L I) 목차 Ⅰ. 파손화물보상장(L I)의 의의 Ⅱ. 파손화물보상장(L I)의 한계점 Ⅲ. 사례 1)영국 2)미국 3)일본 Ⅳ. 결론 Ⅰ. 파손화물보상장(L I)의 의의 선적시 검수인은 매 화물마다 화물의 개수 및 포장 상태를 점검, 그 결과를 검수집계표로 작성, 일등항해사에게 제출한다. 일등항해사는 이를 기초로 본선수취증을 작성, 송화인에게 교부한다. 이 때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M R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사고 문언으로 기재한다. B L은 M R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따라서 M R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사고 문언이 있으면 역시 B L에도 사고 문언이 기재되어 이른바 Dirty B L이 되고, Dirty B L은 은행이 매입(취결)을 하지 않으므로, 송화인은 선사에 “본 화물에 대한 클레임은 송화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만약에 선사에 클레임이 제기 되면 그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보상각서(L I)를 제출하여 clean B L을 발급받는 관행이 있다. 그런데 L I 는 B L 의 진실성을 해치는 허위표시로서, 수하인 등의 증권소지인을 속이는 결과가 되어 법리상 명백한 불법서류 이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Clean B L소지인이 선사를 상대로 클래임을 제기하면 선사는 일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때 선사는 일단 그에게 배상을 하고 송화인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사는 L I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무적 요구 또한 크다. 즉, 단 기간에 많은 화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본선 측과 송화인 측의 의견 불일치의 경우에도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또 비고의 내용이 거래 당사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도 있다. 따라서 L I는 거래의 신속성과 원활을 돕는 면이 적지 않다. L I는 통상 수통이 작성되며, 정본은 Clean B L 을 발행한 선적지의 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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