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술임치제](中) 국내외 사례- 선진국, 공공조달 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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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제](中) 국내외 사례- 선진국, 공공조달 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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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운영되고 있다. 제도 역사가 수십년씩 되는 미국과 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치제도 가이드를 제정해 공공조달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임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나라별로 제도 도입 취지가 개발기업 또는 사용기업의 필요성에 따라 각기 달리 시작된 측면이 있지만, 제도 자체가 양쪽을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와 더불어 임치 운영 기관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대다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치 기관들은 SW를 포함한 제품 설계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과 기술자료 서비스를 제공, 기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세계 첫 도입 미국선 정착=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임치제도 역사가 가장 깊은 나라로, 지난 1950년대부터 임치제도를 도입해 정착단계에 와 있다. 미국에서는 임치제도가 SW 기술거래 시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는 조달기관이 SW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스코드를 제3의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도록 조달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따라 미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85%가 적어도 1개 이상의 SW를 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국은 조달기관인 OGC/OGCbs가 공공구매 조건으로 기업에 임치제도를 이용할 것을 직접적으로 명시, 공공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가가 사용 중인 SW 등 기술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정부를 비롯해 연방정부 조달기관인 PWGSC(Public Works and Goverment Services Canada)가 표준조달 조항 및 정보서비스업(SDMS) 매뉴얼에 임치제도를 반영,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정부에 SW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선택과 비용으로 제3기관에 소스코드를 임치하거나 정부에 양도해야만 한다. 호주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주도로 기술자료 임치제도 가이드를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미 임치기업 종업원 1만8000명=아이언 마운틴(Iron Mountain)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미국 제1의 임치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1951년 데이터 보관 및 기록물 보관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후 2004년 미국 제1의 임치기업인 디에스아이 에스크로(DSI Escrow)를 인수,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시가총액이 56억달러 규모인 이 회사는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으며, 고객 수는 세계적으로 4만5000여곳에 달한다. 유럽 제1의 임치기관인 영국의 NCC(National Computing Center)는 1966년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기관으로 설립된 영국국립전산원(NCC)을 모체로 두고 있다. 이 회사는 1981년 임치제도를 도입해 SW 및 기술정보 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임치제도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됨에 따라 1999년 독자적인 민간기업으로 전환했다. 최근 네덜란드 제1 임치기관인 에스크로유럽을 인수합병, 명실상부한 유럽 최고의 임치기관으로 자리 매김했다. SW를 비롯해 SW 소스코드, 웹사이트, 웹애플리케이션, 기술정보, 제조과정, 제품디자인,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업비밀을 임치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밖에 일본의 소프트웨어정보센터(SOFTIC)는 1986년에 설립됐으며, SW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보 제공·SW 제품에 대한 보급 및 조사연구·프로그램 등록업무·SW 임치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사업규모는 10억엔대로, 150여개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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