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中企 정책자금, 혜택 절반은 `새내기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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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中企 정책자금, 혜택 절반은 `새내기 기업`에

본문일부/목차
정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한 번도 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신규업체로 파악됐다. 또 65%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이용했다. 17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10월까지 5년간 중진공이 직접 지원(직접대출)한 1만5212개사 가운데 신규업체는 총 7473개사로 전체의 49.1%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3조6928억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신규업체에 1조6241억원(44.0%)이 지원됐다. 정부 정책자금의 경우 금리가 은행 대출금리보다 2∼3% 낮아(올해 평균금리 약 5%), 기업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진공은 매년 3조원가량을 정책자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인 1조원을 직접 대출하고 나머지는 은행을 통해 간접(대리) 대출 지원한다. 김범규 중진공 기업혁신사업처장은 “한 번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이 또다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본부 차원에서 새로운 업체 발굴을 주문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신규업체에 지원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년간 직접 대출 가운데 신용으로 자금을 이용한 업체 비중은 총 1만5616개사 가운데 1만188개사로 65.2%였다. 지난 2005년에는 신용대출 비중이 75.3%까지 높았으나 이후 10.2% 포인트나 줄었다. 올해는 63.4%로 5년 평균을 약간 밑돌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5년간 4조5700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2조5900억원(57%)이 신용으로 지원됐다. 금융권이 신용보다는 담보 요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정책자금 신청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올해 목표예산에 비해 신청규모가 두 배가량 많았던 반면에 기업 간 협력자금만은 신청규모가 1694억원으로 예산(1927억원)보다 적었다. 중진공은 경기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간 협동사업 부진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3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펼쳤을 때 지원한다. 중진공은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 일정을 예년 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난 13일부터 지원업체 모집에 들어갔다. 중진공 측은 신청에서 집행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집행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정책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4조355억원으로 책정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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