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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동복지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아동복지법.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jw158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5 /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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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아동복지법 레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적용대상
4) 실천기관
5) 비용
4.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아동복지법 적용 사례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은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이기에, 어떠한 희망의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희망의 주체이다. 특히 아동은 그들의 특성상 자기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는 다른 어떤 대상에 보다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중점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페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서 즉, 저소득층, 약자 등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모든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아동의 권리이며, 아동의 권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현재 미국, 소말리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인 세계 19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어린이를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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