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및 방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단_재단법인설립방법SS.hwp 문서분량 : 37 page 등록인 : cjustic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2 / 08.11.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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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재단법인에 필요한 서류, 설립방법 및 예시를 제공하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설립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1. 제출서류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설립발기 관련 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예시1> - 설립발기인명단 1부 <예시2>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회원 명부 1부 (사단법인만 해당) ③ 정관 관련 서류 - 정관 1부 <예시10, 예시11> - 별지1 : 기본재산 목록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예시3> -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예시4> ④ 출연재산 관련 서류 - 재산목록 1부 <예시5> - 재산출연 공증서류 각 1부(공인된 공증인가기관인 법무법인등 발행) - 기본재산기증승낙서 각 1부 <예시6> - 보통재산기증승낙서 각 1부 <예시7> -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부 (부동산 출연시) - 감정평가서 1부 (부동산 출연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발행) - 은행잔고증명서 각 1부 (현금 출연시) - 주식잔고증명서 각 1부 (주식 출연시) - 전세계약서 각 1부 (전세금 출연시) (전세건별로 각각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 기본재산의 수익조서 1부 (기본재산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작성,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발행) 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서류<별첨> - 사업계획서 1부 (당해년도 및 익년도) - 수지예산서 1부 (당해년도 및 익년도) - 회비 징수계획서 1부(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회비) ⑥ 임원취임예정자 관련 서류 -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 임원이력서 각 1부 -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예시 8> -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각 1부 <예시9>(공익법인의 경우) - 호적등본 각 1부(공익법인의 경우) 2. 작성요령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작성요령 - 신청자 : 설립발기인 중 1인이 신청(「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신청서류 제출처 - 재단법인 : 전국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 신청 - 사단법인 :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전국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1개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법인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 ※ 전국법인 판단기준 : 정관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회원중 상당수의 거주지가 전국에 걸쳐 있으며, 사업계획서상에 지부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전국법인으로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도에 신청 (3)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예시1] 참조 ◦ 작성요령 -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목차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정 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4. 별첨 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단법인정관 재단법인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재산목록 취임승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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