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교육정책세미나 자료
한일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의
최근 동향 및 대응 전략
일시 2003년 11월 22일
장소 전교조 회의실
주최 참교육연구소
후원 한일교육포럼
일 정
사회 이순철(교원정책연구실장)
3 00∼3 10 환영사 이수일(참교육연구소장)
3 10∼3 20 연대사 오바나 키요시(한일교육포럼 대표)
3 20∼4 00 발제1 일본 교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쿠도미 요시유키(히토츠바시 대학)
4 00∼4 30 발제2 한국 교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하병수(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4 30∼4 50 지정토론
4 50∼5 00 휴식
5 00∼6 00 종합토론
6 00 ∼ 저녁식사
글 순 서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일본적 특징 4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과 교원노동구조의 변화 22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수일 우리의 문제가 일찍이 일본에서 겪은 문제라 선생님께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차원에서도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별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서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자리가 지속되길 바란다. 오늘 대화의 성과는 앞으로 전교조 전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이고 공유될 것이다. 전체 교육계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며 될 것이다.
조희주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세미나가 되길 바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제적 연대로 막아내야 한다. WTO 교육개방 전면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교조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가 교육시장화 정책을 파탄내는 또 하나의 노력이 되길 바란다.
한국노동자들이 5명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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