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2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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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위 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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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위 반 사 항)행 정 처 분 기 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1. 법 제17조제1항 위반(학원)시 설 및 설 비1.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교습정지등록말소 2. 위치 임의변경교습정지등록말소3. 시설 및 설비 임의 변경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4.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등록말소설립자5. 설립·운영자 임의 변경교습정지등록말소수강료등 6. 수강료(이용료) 게시액(통보액) 초과징수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7. 수강료(이용료)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 8. 수강료(이용료) 영수증 미발급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9. 수강료조정 명령 미이행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강 사 10. 무자격 강사(생활지도사) 채용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11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12. 강사(생활지도사) 채용 미통보·해임 미통보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교습과정13. 등록외 교습과정(과목) 운영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운 영14.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의 등록등록말소15.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등록말소16. 폐원신고 미이행, 신고없이 2월이상 휴원등록말소17.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등록말소18. 교습정지명령 불이행등록말소19. 허위증명 발급 교습정지등록말소20.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거부, 방해등)교습정지등록말소21.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안전사고등)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22. 과대·허위광고 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23. 장부(서류)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24. 수질검사 미실시(상수도 제외)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25. 연수대상자 연수 2회연속 무단불참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26.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고및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27. 명칭 임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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