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법학행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현승일의 원 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2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1,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 (현승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
본문일부/목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 (현승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제안이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그 양상마저 더욱 집요화 다양화 되고있다. 그럼에도 교단의 갈등과 무기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에서 제외되다시피 방치된 현실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발생시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할 중앙부처, 교육청, 일선학교에서의 기구를 설치하며 각 기구의 임무를 규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교폭력을 정의함(제2조 제1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협력· 지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내에 학교폭력대책기획 위원회(기획위원회)를 두기로 함(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 라. 시·도교육감은 기획위원회의 지침에 기초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처를 취하기로 함(안 제8조). 마. 지역교육감은 관내외의 학교폭력관련사항을 기획위원회에 보고 토록 함(안 제8조 제10항) 바. 단위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기로 함(안 제9조 내지 제10조). 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며,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또한 책임교사를 선임토록 함(안 제11조). 아.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 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안 제12조). 자.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바 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보호조처를 취 ...
연관검색어
법학행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현승일의 원 대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ϰ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