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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유럽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대책 / 유럽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대책 채 창 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유럽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대책.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2 /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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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대책 채 창 균 직업능력개발원 투자분석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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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의 청년실업대책 채 창 균 직업능력개발원 투자분석연구팀장 (che@krivet.re.kr)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2003년 9월 현재 청년층의 실업률은 6.6%이고, 실업자 수는 32만 명에 달한다. 더구나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와 마찬가지 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적지 않다. 청년층 4명 중 1명이 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근로생애 시작 시기에 청년층이 경험하는 실업 또는 미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력의 유휴화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상각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labor market attachment)를 저하시켜 노동력의 유휴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최근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청년실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더불어 다양한 대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그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 단기적이고 임시변통적인 대책이 많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럽 주요 선진국의 청년실업 대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본 고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스웨덴의 주요 청년실업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청년실업 문제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ƒ. 영국 - 뉴딜(New Deal) 프로그램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집권과 동시에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뉴딜(New Deal)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18-24세의 청년 실업자를 도와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엄청나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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