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대한민국의 희망, 공무원노동조합시대 개막 / 대한민국의 희망, 공무원노동조합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한민국의 희망, 공무원노동조합시대 개막.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2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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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공무원노동조합시대 개막 공무원의 권익대변·공직사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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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공무원노동조합시대 개막 공무원의 권익대변·공직사회 개혁·정치행정사법 개혁 공무원노동기본권 노사정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입법에 반영해야 할 핵심사항 중심으로 - 본 자료는 2002.3.7∼3.22 기간중 실시하는 노사정위원회의 6대도시 순회 공청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침이므로 전국공직협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칭)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기본권 노사정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Ⅰ. 들어가면서 가. 노동자와 노동조합(worker and trade union) 우선, 노동자라는 용어를 두고 논쟁이 ‘80년대에는 “하늘과 같은 선생님이 노동자란 말이 웬 말인가 ”라는 화두에서 시작하여 전교조의 반대이론으로 등장하였다. 최근 ’99년3월부터는 “ 공무원이 과연 노동자인가 ”라는 화제가 생겨났다. 아직은 사회적 통념이 자리잡지 않았으나 법률용어로는 ‘87년 민주화와 ’88년 개정헌법에서부터 자리 매김을 하여 왔다. 한편, 일반적인 통념으로 인식된 노동자(worker) 혹은 근로자(labour)는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의 노동력 밖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팔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먹고살기 위하여 몸을 파는 사람, 혹은 팔 것이란 몸뚱이뿐인 사람이다.”라 하겠다.1) 이와 같은 의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정의에서는 “노동자란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월급, 급여 및 여하한 수입으로 사는 사람을 칭한다.”2)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박사도, 공무원도 노동자다. 분명히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라고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3) 노동자란 사회전체로 봐서는 부와 복지(wealth and welfare)의 원천이자 역사의 주체였다. 역사적 노동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노비(private servants)4)는 물론 공노비(p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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