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 행정 수도 모형 /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행정수도 모형.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2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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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행정수도 모형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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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행정수도 모형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대학원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 목 차 ---------------- I. 수도권문제 해결과 수도이전 II. 수도이전형태의 개념적 모형 III. 新행정수도의 현실적 이전모형 IV. 공공기관 이전형태의 사례분석 V. 맺음말 참고문헌 ----------------------------------------------------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나머지 지역의 발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형태를 검토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도이전 형태의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행정수도 이전의 현실적 모형을 마련해 보기로 한다. I. 수도권문제 해결과 수도이전 우리 나라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로 46.7%의 인구점유율을 보이는 超집중현상을 나타낸다. 지난 40여년 동안 수도권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커졌다. 2000년 전국 제조업체의 56.6%, 예금액의 67.9%, 대출액의 62.2%가 수도권에 집결해 있다.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다. 정부·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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