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국가보안법과 온라인 미디어 통제 / 국가보안법과 온라인 미디어 통제 1. 글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가보안법과 온라인 미디어 통제.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2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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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온라인 미디어 통제 1. 글에 들어가며 지난해 여름,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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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온라인 미디어 통제 ƒ. 글에 들어가며 지난해 여름,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아래 통신질서확립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을 ‘인터넷 국가보안법’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 정부와 네티즌간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을에는 인터넷 방송국 ‘청춘’(http chungchun.net) 대표 윤 아무개(28)씨 등 2명이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고무찬양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ճ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건전정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에도 첨단 온라인 미디어와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간의 ‘잘못된 만남’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온라인 미디어를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1). 아마도 온라인 공간에 국가보안법을 직접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적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아주 효과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개입하고 있으며, 모든 검열의 기본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점은 국가보안법이 직접 적용된 경우에만 시각을 고정시키는 데서 벗어나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벌어진 인터넷에 대한 통제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온라인 공간을 침범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됐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낸 ‘자식들’도 염두에 둘 것이다. 이 ‘자식들’이 왜 탄생했고, 또 누구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필 것이다. 전자가 국가보안법이 손수 활약한 경우를 살펴야 한다면, 후자는 국가보안법을 후견인으로 하여 탄생한 자식들이 활약한 경우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자식들의 경우는 ‘무용담’보다 ‘탄생설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 의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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