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의 특징과 과제
배종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기독경영연구원 기획실장Ԗ-3290-1922
johngbae@korea.ac.kr
제20회 기독학문학회 (주제 갈등, 그 화해의 길은) 발표논문, 2003년 11월 8일(토)
본 논문의 많은 부분은 저자의 다른 논문 혹은 저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연구, 제17권 제1호 (2002); 경영학 뉴패러다임 조직인사럼六怜喚 박영사 (2002); Employment relations and HRM in South Korea, London Ashgate (forthcoming) 등의서론
한국사회의 갈등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사간의 갈등이다. 이 주제는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이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입장의 차이가 첨예하게 다를 수 있으며, 다른 갈등도 그러하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논하면서 노사관계를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가 우리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오늘 이 이슈를 다루어보고 토론의 거리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노사관계와 노사갈등은 단순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관련 영향요인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 거시적 환경으로 국민성(반항과 저항, 권위의 불인정, 낮은 신뢰), 경제적 요인(경제성장모델, 재벌기업의 성장 등), 정치적 요인(원칙의 실행에 실패, 노정갈등의 증폭, 경제급성장 과정에서의 과정의 생략 등) 등이 있을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노사 당사자의 특성도 한몫을 할 것인데 경영자 사용자의 선성장 후분배 전략과 권위적 리더쉽, 그리고 노조의 이념화, 어용시비, 노조지도자의 의식 등도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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