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정규직 증가 실태
(국제협력관실 2003. 10. 22)
■ 최근 일본에서는 정규직 비율은 대폭 하락(1985년 83.6% →2002년 70.6%)한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상승(16.4% →29.4%)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국정원 해외경제정보, 10.17)
비정규직 고용 증가 실태
○ 정규직원·종업원은 1985년 3,343만명에서 2002년 3,489만명으로 146만명(4.4%)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에 655만명에서 1,451만명으로 796만명(221.5%)이나 증가
○ 이에 따라, 정규직의 비율은 1985년의 83.6%에서 2002년에 70.6%로 대폭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같은 기간 16.4%에서 29.4%로 상승
일본에서 “비정규직“의 정의·구분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후생 노동성에서는 계약사원·임시직·파트타임·파견노동자 등을, 총무성에서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파견·촉탁사원 등을 “비정규직“으로 규정
○ 특히, 비정규직 가운데 파트타임 노동자(주당 35시간 미만 근무) 비중이 급증 추세를 시현
- 파트타임 노동자가 2001년 전체 고용자의 22.9%(1,205만명)로서 1981년의 10%(395만명)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그 중 여성(829만명)이 약 70%를 차지
- 한편, 파견 노동자수는 2000년 현재 139만명을 상회하여 전년대비 29.8% 증가했고, 파견 노동자 등록자수도 약 111만명으로 전년대비 24.8% 증가
비정규직 고용 증가요인
○ 수요측 요인으로는 인건비 절감,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량의 조절, 전문적 업무 및 임시·계절적 업무량 변화에의 대응 등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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