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정책 활성화방안
이 영 철
Ⅰ. 머리말
민간 정부는 지방자치를 시·군·구의 기초단체와 시·도의 광역단체에서 이미 실시하여 지방정부시대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권한과 책임이 대폭 이양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업은 바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이 그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며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정책수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정책은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통합화를 통해서 주민의 참가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운동을 전개하여 복지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매우 그 개념이 복잡하고 학자들에 따라 그 관점과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나 애매 모호한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지역사회에는 상호 공통요소를 갖고 있다. 즉, 지역사회는 ①지역 ②공동결속체 ③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내포되어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역사회는2) 주민이 지역에 있어서의 복지문제나 과제에 관심을 보이고 주민참가에 기초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주체에 의한 공사협동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불안이 없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에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빈곤, 실업,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 노인 등은 물론이고, 교통, 비행, 주택, 환경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와 욕구 결핍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인력 등이 절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 대단히 미비한 상태이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지역간, 계층간 갈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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