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1. 비정규직 노동자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1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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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1.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법 가.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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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ƒ.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법 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형태 노동법상의 여러가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려는 기업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는, 시간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 체결시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둘째는, 용역, 파견, 하청, 소사장 등 근로계약에 제3자가 개입하여 마치 제3자가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 같은 외형을 보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유통업체에 주로 근무하는 파견판촉사원들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 중에서도 `출장 근무`의 형태를 갖는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고용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짧게 정해서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비용을 낮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등은 주로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미리 정해 놓고 이것을 계속 갱신하거나 해지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파견, 용역 등은 중간에 다른 업체를 끼워 노동자를 공급받는 형식으로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파견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법 정신 근로자 파견 사업에 의한 용역의 경우, 개별 노동자는 중간에 끼여있는 업체를 통해 사용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이 때 개별 노동자의 임금이나 처우 수준은 실제로 지불능력을 갖고 용역업체를 통제하는 사용업체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용역업체는 도급이나 위탁계약 형식으로 중간에서 관리비, 이윤, 각종 보험료, 각종 세금 등을 떼고 개별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인사권은 사용업체와 용역업체가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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