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 사례 분석 /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 사례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 사례 분석.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1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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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 사례 분석 초국가시민사회Transnatioanl Civil Sciety의 정치와 규범체제Regime의 변화 문 순홍(대화문화 아카데미 바람과 물연구소 연구위원) 논문요약 지난 2월 대만정부는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수송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출은 1997년 1월 발생하여 6 개월 동안 동북아 국제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사안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일련의 과정 즉,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출 사안이 발생해서 기존 협약의 보완 및 새로운 협약의 가결을 거쳐 소강국면에 이르는 과정을 “초국가 시민사회”란 개념과 담론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초국가 시민사회의 정치와 규범체제의 형성·변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역학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에선 현 세계환경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규범체제와 초국가 시민사회를 개념화해보고, 특히 초국가 시민사회의 실체와 작동을 살펴보기 위해 담론분석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선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이란 사건을 전후하여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억제할 수 있었던 두 개의 메커니즘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안의 특이성이 규범체제 그 자체의 허약성과 북한 및 대만이 규범체제의 규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들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 정부는 핵폐기물의 북한반출을 저지하기 위해 반핵단체들의 시민사회 정치가 필요하였고, 시민사회는 핵폐기물관련 국제규범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직접적 통로로 정부와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이들에 의해 초국가 시민사회의 핵억지망이 동원되었다. 3장에선 이 핵억지망을 구성하는 실체로 정부기구, 국제기구, 관련 초국가 시민사회단체들, 담론들, 그리고 전략들이 분석되었다. 4장에선 결과적으로 나타난 규범체제의 변화를 기술하였다. 이로써 이 사안은 일단락 된 듯이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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