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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재신임정국과 노동정책후퇴.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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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동향53(10 6-10 13)재신임정국과 노동정책후퇴 ƒ. 한국노총ƒ)노무현 대통령의 13일 국회시정연설은 정치, 부동산값폭등, 노사관계,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의 가슴을 속시원하게 해줄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답답함은 여전하다. „)노사관계혁신방안과 관련 `합의를 통해 만들겠다`는 것은 환영할만하나 불과 한달반 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에 그 방대한 내용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기가 어려운 만큼 연말로 시한을 못밖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편향된 정부안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현장노동자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파업건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파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사용자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채 노동조합의 파업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쟁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언급없이 대기업노조의 투쟁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자칫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치 못하다. 또한 일부 노동조합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노동조합이나 모든 대기업노조를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은 국민들에게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수 있는 만큼 자제되어야 한다. „. 민주노총 - 비정규직 보호 포기하고 사용자 대항권 강화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강행 안될 말 ƒ)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12월15일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국회 시정연설 자리에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한 데 대해 강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 마침 노동부가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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