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표현의 자유 인터넷 정보내용 문제 / 인터넷 정보내용 문제 각국의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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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내용 문제 - 각국의 불건전 정보규제현황과 국내 대응책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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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내용 문제 - 각국의 불건전 정보규제현황과 국내 대응책 - 안 동 근(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우 지 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ƒ.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인터넷은 20세기 인간문명이 낳은 위대한 발명의 하나다. 이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문명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통신기술이다. 문명 비평가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가 지적했듯이, 시계가 인간의 삶을 바꿔 놓고 산업혁명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1963), 이제 인터넷이 21세기 인간의 삶을 바꿔 놓고 정보혁명은 또 한번 인류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𠎁년 미국 국방성의 ARPAnet 연구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의 사회저변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그 이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1억 1천 2백만(Nua Internet Survey, 1998년 2월), 그리고 미국에서만 3천만에서 6천 5백만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Birdsell, Muzzio, Drane, Cottreau, 1998; Novak, Hoffman, 1998; Raney, 1998). 1996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의 델젤(S. Dalzell)판사가 지적했듯이, 인터넷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언론매체들(mass media)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장 민주적인 정보통신 매체이다(ACLU v. Reno; ALA v. Reno; Mendels, 1996). 이러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그 별명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가운데, 유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정보 또한 공존하고 있다. 음란외설과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은 물론이거니와,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의 침해, 무단광고 및 정보유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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