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경쟁력향상을 위한 기업경영의
국제화과제와 소비자 문제
인간개발연구원 초청강연
한국소비자 보호원장 재임시 1993년 9월 2일
최근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큰 사건을 들면 아마 38년간 지속되어온 일본의 자민당정권의 붕괴와 여덟개 비자민정파 연합정권의 태동이라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단연코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건을 보면 서로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가지 사건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 자민당 정권의 붕괴에 대해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덟개 비자민정파에 의한 연합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정국하에는 오히려 관료의 지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소위 일본의 ‘55년체제’로 일컬어지는 정치체제는 정치(政治)와 재계(財界)와 관계(官界)가 합작하여 일본을 끌고 나가는 2차대전 후 10년만에 이루어진 독특한 체제를 말합니다. 또 그 배경에는 관과 업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있었고, 이러한 협조하에 대량생산체제를 형성함에 따라 일본이 전후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료의 보호하에 공급자위주의 공고한 경제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자민당 정권의 붕괴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새로운 변화로의 돌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첫째는 일본식 국가체제와 경영이 국제적 흐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국제적 흐름에 일치시키는 과제이고, 두번째는 이제까지 유지되어온 공급자위주의 경제구조를 국민적 열망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보다 넓어지는 경제구조로 수정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일본에 있어서 변화의 커다란 흐름, 즉 국가경영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양면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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