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한동훈
Ⅰ. 1999년의 경제운용계획과 경제동향
. 경제운용계획
중국 정부가 1999년의 경제발전 목표로 설정한 지표는 경제성장률 7% 내외, 고정자산 투자 12% 내외, 소매물가지수 상승률 2% 이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 이상, 수출입무역의 최대한 증가와 국제수지 균형, 재정적자 1,503억원, 화폐발행액 1,500억원 내외, 도시실업률 3.5% 내외, 인구증가율 1.01% 등이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제시된 구체적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ⅰ) 국유부문의 고정자산투자의 지속 증대 및 비국유부문 투자증대 유도, 사회간접자본, 고기술산업, 중서부지역에 대한 경사적 투자, ⅱ) 주택수요의 진작, ⅲ) 농촌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농촌시장 개발, ⅳ) 국채발행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 실시, ⅴ) 통화증가율 14-15% 유지, 국가은행 신규대출 14.6% 증가 등 적극적 화폐정책 실시, ⅵ) 인민폐 환율의 안정, ⅶ) 시장다변화전략, 기계전자제품 수출에 대한 중점지원, 가공무역 장려, 자금지원, 수출 부가세환급률 조정 등을 통한 수출 적극확대, 그리고 수출무역권 심사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 대외무역 관리체제의 개혁, ⅷ)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진전.
아울러 1999년 주요 경제개혁 과제 및 경제발전 임무로는 농업 기본건설 강화,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외부적 환경의 창출, 경제구조 조정을 통한 새로운 성장엔진의 모색, 가격개혁의 심화, 과학교육입국 전략의 견지, 각종 사회사업을 통한 국민생활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 경제동향
1999년 중국경제는 외형상으로는 경제성장 목표치 7%를 약간 초과 달성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성과가 정부의 필사적인 재정정책과 소득정책에 기인한 것이어서 성장감소 추세의 정지 내지 경기회복세로의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었다. 민간의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재정정책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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