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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지방자치 성과와 발전방향.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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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성과와 발전방향 (울산광역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울산광역시의회 김헌득 의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8년 제정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이승만정부는 지방선거를 미루어오다 1952년 한국동란중에 건국최초로 시·읍·면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56년에 지방자치단제장선거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2년뒤인 1958년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뀌고, 지방의회 마저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는 30년 동안 중단되었다. 19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민주화의 열기로 1988년 노태우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으며 1995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가 전국 동시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중단과 부침을 거듭하다 20세기가 끝나는 무렵에 와서야 실시됨에 따라 비록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하고 제도적 제약과 산재된 과제가 많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나 지방자치의 주체인 국민, 정부, 의회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 10년을 뒤돌아보고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자치를 직접 몸으로 수행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지방자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제약과 문제점을 제시하여 울산광역시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며,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신 이병철교수님을 비롯하여 참가하신 토론자님들과 좋은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Ⅰ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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