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한국교회에 끼칠 영향
정무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5일 근무제의 논쟁베경
우리 나라에서도 노동에 대한 개념과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바람직한 삶의 행태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거미 같은 인생이 환영받고 있다. 즉, 일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도 이르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이뤄져 생활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주5일 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주당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5일동안 하루 8시간)으로 줄여 토요일에는 일하지 않는 제도로서 당사자인 직장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은 우리 나라에서도 시간문제처럼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주4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40시간을 6일 동안 근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5일 근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게 하는 대목이다. 경제성장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일진데, 주5일 근무제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논리 이전에 인간다운 삶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는 내수확대와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에도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실업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다고 한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70만여명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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