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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법 사회 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 법 사회 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6 /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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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하 태 ...
본문일부/목차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하 태 영 교수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I. 서 론 현재 한국에서 돈을 받고 성을 파는 남녀의 숫자가 모두 얼마에 이르는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있으나 일어나지 아니한 기상천외한 모순이 바로 한국의 매춘현실이다1).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도 거의 전방위 형태의 매매춘이 행해지고 있다2). 성욕과 자본이 순간적으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의 가능성을 확인한 반대의 성이 이를 수용할 태세가 마련이 되면, 매춘행위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와도 치러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매춘은 크게 사창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통매춘’과 서비스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겸업매춘’, 예를 들면 티켓다방,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증기탕, 안마시술소, 퇴폐 이발소, 카페, 여관, 전화방,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섹스, 그리고 자영 매춘인 ‘프리’(직장인, 대학생, 중·고등학생)가 있다. 이밖에도 과부매춘이나 주부매춘이 있고, 택시 여기사 매춘, 트럭기사들을 위한 이동형 ‘고속도로 매춘’도 이들 주변 매춘자원들을 구성하는 주요단위들이다. 현재 한국의 매매춘 문화는 갈수록 음성화되어 가고 있다. 매춘시장은 전통적인 매춘시장에서 잠재적 매춘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매춘행위를 유도하는 전통형 매춘에서 자원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만 확실한 고객들이나 판매를 전제로 한 조건에서, 혹은 기습적이고 기동적인 형태로 매춘행위를 유혹하는 잠재적 매춘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 보고서 및 보고에 따르면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대략 1백50만명을 넘어서고, 10대 윤락행위 중 절반이 여중생이라고 한다3). 전문가들은 IMF이후 향락업소가 급증하였고, 실업과 가출이 이들 향락산업에 유입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매춘에 대한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현행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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