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부동산중개 업자 처벌조항은 합헌 부동산 기사 분석 / 1. 주택을 전세 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동산중개 업자 처벌조항은 합헌 - 부동산 기사 분석.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6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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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비는 어느 정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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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전세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소개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1.부동산 중개업법상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입법위임하였는데, 그 수수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 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해당가액의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도 서울특별시 조례와 거의 비슷한데, 서울특별시 조례를 볼 것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한도입니다. ⑴ 100만원 미만 0.8%(상한 7천원) ⑵ 100만원 ∼ 500만원 미만 0.7%(상한 3만원) ⑶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0.6%(상한 5만원) ⑷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0.5%(상한 12만원) ⑸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0.4%(상한 15만원) ⑹ 5천만원 ∼ 1억원 미만 0.3%(상한 25만원) ⑺ 1억원 ∼ 2억원 미만 0.25%(상한 40만원) ⑻ 2억원 ∼ 4억원 미만 0.2%(상한 50만원) ⑼ 4억원 이상 0.15%(상한 150만원) 그러나 실제로는 0.5% ∼ 0.9%의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중개인이 한도수수료를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구청 민원실에 가서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지불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2항 5호, 그리고 제15조 2항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먼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증거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계업을 하는데 대한 행정제제(영업정지등)를 가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그 다음에 검찰청이나 경찰 등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그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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