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논문 /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 논문.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6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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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허일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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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허일태 I. 문제의 제기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형집행관은 국민이 만든 법의 이름으로 사형수를 고의로 살해한다1). 더러는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살인하고2), 때로는 정적제거라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또는 국정의 위기극복을 위해 위정자들은 무고한 백성을 합법적 수단인 사형제도를 이용하여 죽이기도 한다. 사형에 대한 오판이라는 것이 확인된 최창식 대령의 경우에는 그 나마 사후에 명예를 회복하였지만, 그래도 사형은 한 번 죽인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는 비극이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인혁당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도저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살인하기 위해 당시 상부의 지시로 사건을 맡았던 일부 정치검사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법률을 왜곡하여 그들을 공소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구형하여3), 반인륜적 살인행위의 공동정범이 되었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어야 할 판사들, 심지어 대법원 판사들까지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그런 살인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형을 확정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다음날 새벽 무엇이 그렇게도 급했던지 당시의 법무부장관의 서명(살인지시)아래 인혁당 사건관련자들을 사형 집행하였다. 그리고 그런 살인행위에 가담했던 분들은 그 뒤 정치인으로서 또는 법조인으로서 부와 명예를 품에 안고 살 수 있게 우리 사회는 용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때로는 얼마나 반인륜적 살인행위임을 보여주면서도, 합법의 탈을 쓴 제도적 살인의 공동정범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하게 대비된 사례이다. 비록 반인륜적 범죄를 범했던 사형수조차도 사형장에서 집행될 때, 그들은 대부분 그들이 한 일을 크게 뉘우치고 새사람으로 탄생한 상태이다. 그 점은 사형수였던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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