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향 /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향.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6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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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문 강 병 로 민중복지연대 간사 I. 토론에 들어가며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정책이 직접적인 정책의 실시를 위해 제도화되어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과 역할은 국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하지만, 모순적으로, 재정의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의 한계가 항상 존재한다. 또한, 기존에는 서비스의 주체가 주로 국가인 점만 강조되면서도, 국가의 책임이나 역할증대가 필요로 되었지만, 반면에,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서비스 대상자들의 요구와 권익은 아직까지도 “수급권자” 또는 “이용자”라는 명칭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권리확보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은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서비스 이용시설로 변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운영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라는 민간에 위탁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이 일정정도 위임하는 전달체계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김종해, 2002 1). 이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1) 확보를 전제로,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하며,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며,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서의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또한, 표면적으로, 이번 위탁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의 주체들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먼저, 그 문제의 배경과 문제제기,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의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와 개선방향 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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