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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상설화, 전문화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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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상설화, 전문화 문제의 고찰 𠎣. 08. 11.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目 次 □ 논의에 들어가며 …………………………………………………………… 1 1. 기금운영 관리감독체계 통합 및 위원회 상설화 논란(2001. 참여연대)… 1 2.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권능 대폭 축소(2002.1 기획예산처) … 1 3.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회 보고 (2002.6. 투자정책위원회) … 3 4. “연금기금과 연금제도의 분리독립 및 가입자대표 대폭 축소방안” 언론에 유포(2003. 예산처, 재경부, 복지부) …………………………………… 4 □ 기금운용체계 변경 논란에 대한 검토 ………………………………… 5 1. “연금기금과 연금제도의 분리독립 논리”에 대한 검토 …………………… 5 2.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대한 검토 …………… 5 3. “운용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본부를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 ………… 6 4. “기금운용위원을 금융전문가만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6 □ 기금운용의 자율성 상실 사례 및 문제점 분석 …………………… 7 1. 정부당국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사례 ……………………………………………… 7 2. 정부가 연금기금 장악시, 발생되는 문제점 분석 …………………………… 9 □ 기금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 ……………………………… 13 □ 올바른 기금운용체계 정립을 위한 제언 …………………………… 16 1.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완전히 제외 ……………… 16 2. 기금운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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