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은 왜 안 되는가
- 파병 반대 7 가지 이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03. 3. 27.
.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국익 추구에도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 나흘 동안 1,000여 기의 미사일과 유도폭탄을 투하하는 등 인류가 아직까지 목격하지 못한 가공할 화력을 퍼붓고 있다. 기껏해야 5 달러짜리 방공호에 숨어있을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5천, 5만 달러짜리 폭탄에 산산 조각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수십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다시 한번 눈앞에서 찢겨나간 가족과 친구들의 시신을 주워 담아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저승사자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열에 하나 불행하게 살아남을 그 아이들과 후손들은 오랫동안 이 전쟁을 저주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전쟁이 석유이권과 세계패권을 행한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전쟁에 정부가 동참한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이라크전과 같은 ‘노골적인 약탈전쟁’에 끼어들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저울질한다거나, 이라크인 수십만 명의 피바다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을 것을 거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익추구에도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익’이니 ‘실리’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 노골적인 약탈에 가담하는 공범행위를 포장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일방적 전쟁 역시 불가항력적인 것인양 호도하고 포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존중, 당당한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여러 ‘국익’과 ‘실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이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침략이다.
이에 대한 지원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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