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인터넷 상의 영화저작권 보호 / 인터넷 상의 영화저작권 보호 인터넷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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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영화저작권 보호 - 인터넷은 저작권의 해방지구인가 - 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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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영화저작권 보호 - 인터넷은 저작권의 해방지구인가 - 변 호 사 최 정 환 I.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 ƒ.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인터넷 유통 인터넷이 아직도 발아기였던 무렵 당시 인텔의 최고경영자이던 앤디 그로브는 “앞으로는 개인컴퓨터가 TV를 먹어 삼켜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다.1)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제 앤디 그로브의 예언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TV는 가정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등의 컨텐츠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미 청소년층에서는 컴퓨터가 TV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였을 때, 음반사와 영화사들과 같은 엔터테인먼트회사들은 일찍부터 인터넷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공급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인터넷상의 음악공급과 영화공급, 인터넷을 통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판매에 대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컨텐츠를 최소한의 가격으로 무제한 복제할 수 있고 복제된 컨텐츠의 품질이 원본의 품질과 100% 동일하다는 디지털 복제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2) 인테넷상에서 이러한 디지털복제가 익명의 이용자들에 의하여 순식간에 이루어져 수백만의 네티즌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엔터테인먼트회사들은 인터넷이 보유한 저작권 약탈의 가능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3) 이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인터넷상에 컨텐츠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보호책이라 외면하고 있을 때,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사이버 공간을 채워줄 컨텐츠에 목말라하던 네티즌들은 스스로 오프라인상의 컨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여 인터넷에 하나 둘 유통시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파일공유,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컨텐츠 유통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인터넷을 무단 복제된 수백만개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가 떠돌아다니는 저작권의 해방지구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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