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崔炳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I. Hayek의 자유주의 사상
자유로운 사회(Adam Smith의 Great Society, Karl Popper의 Open Society)의 근간은 무엇인가 왠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의 자유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문명을 발전시켜 온 불가결의 기초 또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당혹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Hayek는 그것은 결단코 개인의 자유라고 단언하였다. 그의 기여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일반화되어 있는 생각이야말로 위험천만한 것으로서, 누구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20세기 문명이 전체주의(특히 사회주의)로 빠져들어 가게 만든 주범이라고 갈파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인간의 의도적 설계의 산물(product of deliberate design)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 형성적 합리주의(constructivist rationalism)1)의 결과라고 보면서, 이러한 사조야말로 지난 200년간의 학문, 특히 Marx와 Freud로 대변되는 근세과학이 저지른 명백한 ‘과학적 과오(scientific error)’라고 단정한다(III 153-76)2).
Hayek의 세계관은 진화적 합리주의(evolutionary rationalism)이다.3) 그는 인류사회는 어느 누구의 의지적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고 본다. 모든 사회진화과정을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진화는 누가 그렇게 의도하거나 예견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진화과정이 문명진보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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