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중국의 군비통제 모택동 / 중국의 군비통제 1) 譯 이 재 헌 Ⅰ. 國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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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비통제 1) 譯 이 재 헌 Ⅰ. 國際環境 중국은 핵을 보유한 5개국 중 하나이고 주요 미사일 강대국이며 세계 제5위 무기수출국으로서 국제 군축 및 확산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군비통제, 비확산 및 군비축소분야에서의 중국의 목표, 행동 그리고 사고는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정부의 정책과 그 실질적 수행은 단기적으로나 또는 장기적으로 인접국인 인도의 안보 및 외교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를 비롯한 다른 관련 당사국들은 군비통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나 실질적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강대국의 군비통제정책 추진에 반대해 왔으며, 또한 국제군비통제 활동 면에서도 중국의 잠재적 역할 및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군비통제에 있어서 하나의 창조적 기여를 하였는데, 1964년 로프노르(Lop Nor)핵실험 당시 핵무기의 선제사용과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선언은 군비통제 외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기본요소를 이루어 왔다. 냉전이 종식되고 미·소·중 세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붕괴한 후 세계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상대적 위치 및 역할은 크게 증대되었다. 이는 소비에트연방의 갑작스런 몰락 및 舊 소련세력들의 對서방세계 위협 정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중국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존하는 군비통제체제와 이론은 미·소 두 강대국들 간의 핵경쟁으로 대변되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기술혁신과 新전략이론들은 미·소 양국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초과 살상력을 보유하게 하였다. 군비통제체제는 실질적 효과 측면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강대국들 간의 경쟁을 통제하고 무질서한 국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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