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이라크전과 한국의 안보
미국은 21세기 테러와의 전쟁의 제2라운드(1라운드-아프간 전)로서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준비에 몰입하고 있으며, 카운트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부시정부가 중, 러는 물론 독일과 같은 맹방이 반대하고, 국내에서도 반전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 이라크전을 감행하려는 데는 지난 2000년 9.11테러에 대한 응징, 대량살상무기 근절, 지역패권주의 불용, 독재정권 타도 등의 대의명분 외에, 걸프만과 카스피해 석유자원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걸프전, 코소보전, 그리고 아프간전에서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 깨끗이 승리하는 전쟁을 실증한 바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시 2년에 걸쳐서 파괴할 수 있던 전략적 표적들을 걸프전에서는 24시간 내 궤멸시켰고 지금은 수 시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에서 목표를 성취한 후 테러와의 전쟁의 세 번째 타겟으로 북한을 지목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안보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라크 문제를 먼산의 불처럼 생각하지 말고 밀접히 추적. 분석하는 한편 ‘2003년 안보위기 발생 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라크 테러와의 전쟁의 두 번째 타겟
9.11테러참사의 주모자로 지목된 빈 라덴(Bin Lad in)과 그의 비호세력 탈레반(Taliban)정권을 응징 궤멸시키기 위해 아프간전쟁 수행
다음 테러와의 전쟁 제2단계 표적으로 이라크 지목
부시정부는 이라크가 핵사찰을 받고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포기. 파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담 후세인의 제거를 목표로 공격작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유엔안보리에 이라크제재안이 상정되었지만 미국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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